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1번째 주 (문단 편집) ==== [[워싱턴 D.C.]] ==== 워싱턴 D.C.는 [[미국 의회]]의 직할령으로 주민들은 연방의회 선거권이 없고 하원에만 1명의 대표를 파견한다. 원래는 대통령 선거 투표권도 없었는데 1961년에 수정 헌법 제23조가 비준되면서 [[미국 선거인단|대통령 선거인단]] 3명이 할당되면서 투표권이 생겨났고 하원의원 선출권도 생겼지만 워싱턴 D.C.에서 파견되는 하원의원은 표결권이 없고 발언권만 있다(...) 그래도 워싱턴 D.C. 시장의 권한과 대우는 주지사 급에 준한다. 워싱턴 DC를 주로 간주하는 법을 통과시키거나, 연방상하원 건물과 [[백악관]] 등만 DC에 남기는 등의 안이 있지만 여러 문제로 통과되기가 어렵다.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 '워싱턴 DC를 주와 같게 취급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쓰지 못하게 하려면 상원 3/5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인 상황이라도 밀어붙이지 못한다. '워싱턴 주'라는 이름은 이미 그 이름을 쓰고 있는 [[워싱턴주]]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니 컬럼비아 주라는 이름이 제일 유력 후보이긴 하나, 컬럼비아라는 명칭이 콜럼버스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상당수 존재한다. 미국 헌법 1조 8항에 의하면 "미국 의회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자리(seat of the government)에 직할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까지 있다.[* [[멕시코]]에서도 수도인 [[멕시코 시티]]에 대해 같은 떡밥이 돌았는데, 이쪽은 실제로 멕시코 시티가 독자적인 주로 승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미국 연방 정부의 소재지(seat of the government)의 영역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4대 대통령이였던 메디슨은 워싱턴 D.C.도 '그들을 통치하는 정부에 대한 선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서술한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래서 의사당과 일부 정부 관공서 건물만 D.C. 소속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서울분할론|수도의 경계를 조정해서 'D.C. 아니다'로 할 수도]] 있긴 하며 실제로 최근에 제출된 법안도 이러한 방향으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부동산들은 미국 전역에 퍼져있고 이 곳들은 미국 각 주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행정이 작동되어왔기 때문에 워싱턴 D.C.만 특수 케이스가 되는 건 아닌 셈이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여 2020년 6월 26일, 워싱턴DC 주 승격법안이 [[https://m.yna.co.kr/kr/contents/?cid=AKR20200627007000071|하원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워싱턴 DC 중 백악관, 의회, 대법원 및 National Mall의 연방정부 건물들을 둘러싼 땅을 제외한 나머지가 Washington, Douglass Commonwealth라는 이름의 51번째 주가 된다. 참고로 컬럼비아라는 이름은 식민주의와 관련되어 워싱턴 DC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라는 이름을 없애는 대신 약자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메릴랜드 주 출신의 [[프레드릭 더글러스]]와 버지니아 주 출신의 [[조지 워싱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명칭으로 고안되었다. 워싱턴 DC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주에서 각각 영토를 조금씩 떼어와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네이밍 센스이기도 하다. 지금은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바 있어 당장 51번째 주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2020년 미국 양원·주지사 선거|상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 워싱턴 DC는 민주당이 90% 가까이 득표하는 텃밭인데다가, 주 승격 법안이 부결되었던 1993년에 비해 민주당의 이념성향[* 2010년대 들어서 [[딕시크랫]]으로 불리는 남부 출신 보수성향 민주당원들이 의회에 거의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이 균일해지고 있어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주 승격은 어디까지나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라서 연방대법원 심리 대상도 되지 못하고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6-3으로 보수 우위 구도라 정치적 판결에 나설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며, 민주당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도 준비 중에 있다. 결국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2021년 1월에 있던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 모두 승리하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된 셈이다. 다만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 중에서 워싱턴 DC의 주 승격을 회의적으로 보는 의원들도 소수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 50표를 모두 확보하려면 이들을 설득해야만하는 정치적 과제가 주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여당 의원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례도 제법 있어 정부 고위관료들이 여당의원들을 설득하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원의 경우 인원수도 적고 대부분 여야비율이 팽팽한 경우가 많아 만약 이탈표가 나온다면 법안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반대하는 의원들 대부분은 워싱턴 DC가 주 승격이 되어 민주당이 상원을 좀더 여유롭게 확보하게 되면 자신들의 재선에서 민주당의 자금 지원이 줄어들을 꺼라는 우려가 있다.] 그런데 2021년 1월 10일 민주당 측에서도 가장 공화당과 입장이 비슷한 상원의원으로 여겨지던 [[조 맨신]] 상원의원이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의 주 승격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필리버스터와 연방대법원도 있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2021년 3월 22일에 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는 워싱턴 D.C.의 주 승격법안 심의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20&aid=0003346530|#]] 2021년 4월 22일, '''워싱턴 D.C.의 주 승격 법안이 정식으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으로 제출되었다'''. [[https://www.npr.org/2021/04/22/989119412/house-democrats-pass-bill-to-make-d-c-the-51st-state|#]] 하지만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라 통과될 가능성은 없고, 실제로 1년 넘게 지났으나 후속 소식이 없다. 위싱턴 D.C.의 주 승격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